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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민법 제8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2.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1에 대한 지분매수대금의 일부로 6,700환을 소외 1에게 지불하였고 (2) 전술 소외 3에 대한 정미소 매각대금 740,000환에서 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급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지분을 매수하기 이전에 생한 정미소 공과금 64,858환과 기외 잡비금 452환 합계금 95,310환을 공제한 잔액 644,700환의 3분지 1인 214,900환이

우선 백미건에 관하여 안컨대 소외 1이 피고의 알선으로 단기 4288년 음력 12월경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을 차용하고 이식조로 반입을 부과하여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1심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 각 증인 및 1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정미소 지분을 매수할 당시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214호로 소외 2 등이 위 주권 15매의 주식 15,000주 중 14,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 3. 17.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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